동해지검 형사2부는 29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공급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안00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김00씨는 지난 9월17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안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유00씨에게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00씨는 지난 6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8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흥신소 의뢰비용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00씨에게 살인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안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박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지인은 “이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