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검 형사2부는 26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김00씨(48)를 구속기소했다.
안00씨는 지난 4월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전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직후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A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5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대중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1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탐정사무소 추가 기소했었다. B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파주지검 지인은 “훗날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